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는 여전하고, 툭하면 파업을 앞세우는 투쟁 기조 또한 변함이 없다. 노조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핵심 세력조차도 불통 행보에 고개를 저을 정도다.
사회적 책임 외면, 이기적 행태 여전
정권 지원군으로 감싸는 정부 탓 커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노동 약자’ 보호는 이미 허울뿐인 구호가 돼버렸다. 구직 청년들을 좌절시킨 고용 세습 비리에 민주노총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다수의 공기업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역 사회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해 합리적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조합원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관청이나 사무실을 점거하는 악습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집단 이기주의 극치에 불과하다. 조직 밖 노동 소외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권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여기엔 민주노총을 정권 창출의 지원군으로 여겨 감싸고 돈 정부의 책임이 크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폭력 집회로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을 ‘양심수’로 분류해 특별사면하려다 여의치 않자 결국 가석방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민주노총의 요구는 그대로 정책으로 옮겨졌다. 코레일 노조에선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 98명 전원이 복직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초청 행사도 불참하는가 하면, 수감 중이던 위원장이 대통령과 양자 토론을 제안할 정도로 기고만장해졌다.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민주노총이 상전”이라는 푸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조합원 수가 10만명이나 느는 등 기세가 갈수록 등등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2000만명)의 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은 가히 무소불위 수준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다. 총파업 계획에 대해 총리와 여당 대표마저 “경제도 어려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 거부에는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마저 “충격받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이냐”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재난 수준의 고용 한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