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사업인 일자리 정책의 완전 파산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부터 내걸었고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었다.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 동원된 예산만도 54조원에 이른다. 본예산 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지난해 17조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원으로 불어났다. 게다가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으로 15조원,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이 동원됐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융단폭격식으로 투입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완전 파산
문 대통령이 직접 정책방향 틀어야
최저임금 인상 1년 만에 일자리가 이렇게 쑥대밭이 됐지만 하반기 이후가 더 문제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간신히 버텨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내년에 또 10.9% 인상 쓰나미가 덮친다. 여기다가 지난달부터 주 52시간 노동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제 현장 곳곳이 안타까운 비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이런 고용 참사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지하다 대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내려앉아 버리면 복지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된다.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이런 재앙이 어른거리는데도 정부에는 위기감이 안 보인다. 경제담당 부처와 통계청은 최저임금을 성역화한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폭염에 따른 위축” “도소매업종의 과당경쟁” 때문이라며 유체이탈식 변명만 쏟아내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틀어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이나 재심의 등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탈원전 등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경제라인은 완전히 걷어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사막의 침묵에도 귀 기울인다고 했다. 그런데 왜 눈앞에서 침몰 중인 한국호의 안타까운 비명 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