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美, 北 기업 1곳·11명 제재
이번 제재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 있다. 새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이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석탄 수출 총액(총량) 상한선을 제시한 데 이어 석탄 수출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석탄은 북한 수출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금줄이기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쓰는 외화 획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6차 핵실험 징후 포착
단계적 대북 압박 나서
중국 협력 없으면 한계
미·중 정상회담이 열쇠
그러나 대북제재 열쇠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90% 이상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교수 역시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 이달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를 두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핵확산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금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게 목표”라며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