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몰려 있는 지역의 경계를 가로질러 반대표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등장했다. 그러자 연방대법원은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유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외국은 어떻게 하나
프랑스는 정부가 직접 선거구를 결정한다. 헌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지침에 따라 내무부가 획정 실무를 맡아 작업을 진행하며 총괄 책임은 내무부 장관이 맡는다. 뒤 내각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의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제도가 별다른 문제없이 정착된 국가에서는 모든 결정 과정을 이해 당사자나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다. 캐나다의 경우 선거구 획정안을 지역신문에 지도로 게시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공개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할 때마다 해당 지방정부와 정당,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서강대 서복경 교수는 “실제로 선거구 획정 단계마다 관련 기관과 개인들이 수천 건에 달하는 제안을 내놓고, 위원회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선거가 임박해 선거구를 졸속으로 획정하기보다는 결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