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결정
배분방식은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기금관리조합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른 정액방식 배분이다.
평가등급 줄이고 상위 지자체 지원 늘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강원 태백시와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평가는 기금 집행실적 외에 현장점검,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
태백・부여・장수・의성, 지방소멸 전략은
부여군은 전통 고택 조성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슬럼화를 부채질하던 빈집을 활용해 짓는다. 군(郡)은 1705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흥민씨 고택을 리모델링해 한옥 체험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전통 고택사업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뜻한다.
또 장수군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트레일 레이스 고장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트레일 레이스는 산길・오솔길・초원 등 다양한 자연 지형을 달리는 활동을 말한다. 코스를 정교하게 짜고 기반시설도 조성해 ‘장수 트레일빌리지’ 사업으로 확장한다.
이밖에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과 지역소멸 대응을 결합했다. 앞서 3월 의성군에는 국내 첫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산업은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제공한다. 미래 유망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기금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더욱 육성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