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현장에서 정면으로 다루는 몇 안되는 정치세력 중 하나가 그나마 있다면 그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다. ‘그나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만큼 정치권에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 세력 중에 불평등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는, 생각나는 집단이나 정치인이 있는가? 남양유업 가맹점주 문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전세사기 세입자의 문제까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문제에 집착하는 곳이 그나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다.
을지로위,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여
을지로위원회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점은 비판받고 변화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해온 집단의 성과를 없애고 지우는 게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약자들의 편에 선 정치는 민주당 구성원이 스스로 깎아 내릴 것이 아니라 고쳐가고 살려가야 할 정치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은 협상의 결과...타다금지법 아냐
2019년 택시 관련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면서 기존 택시 사업자들과 새로운 사업자 간의 갈등이 깊었다. 당시 택시 기사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택시 번호판을 쓰기 위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존 택시업자는 택시 영업을 하면서도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새롭게 등장한 주체들에게 문제 제기했다. 갈등은 깊어졌고 중재가 필요했다. 관련 주체들이 수차례 협상을 통해 운수산업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정치권은 이를 통과시켰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혁신기업 7곳도 ‘타다금지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혁신 금지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다.
운수산업법 개정안이 혁신을 모두 막는 법이었다면 법 개정 이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와 SK가 함께 만든 우티 서비스는 혁신이 아니어서 지속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갈등을 중재했던 지난 노력을 부정하기 보다 지금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고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일이다.
을지로위는 민생정당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
민주당의 혁신은 그동안 반독재 세력과 싸워온 투사에서 반 불평등과 싸우는 민생정당으로, 변모하는데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한국사회 존립을 흔들만큼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설 명분이 없다. 민주당 혁신은 평등을 향한 여정이어야 한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책위원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여선웅 전 소카 본부장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왜 반기업의 상징이 됐나’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