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ongAng Quiz
만 나이가 내 나이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퀴즈로 만 나이 궁금증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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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만 나이 계산법이 올바른 것은?
정답 : 1번 이번 연도 -(빼기) 출생연도 -(빼기) 1 ( ‘이번 연도 -(빼기) 출생연도’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다. 2022년 6월28일생의 경우 2023년6월28일부터 1세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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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만 나이로 계산하니 생일이 지나지않으면 1년 뒤 입학?
정답 : 2번 아니다 ( 초등학교 입학나이는 동일하다. 종전과 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입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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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연급수급시기와 정년도 달라지나?
정답 : 2번 달라지지않는다 ( 답은 달라지지않는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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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만 나이도 예외가 있다. 다음 중 예외인 것은?
정답 : 4번 담배 및 주류 구매 (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주류ㆍ담배 구매,병역 의무,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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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다음 중 2023년 올해 주류ㆍ담배 구매 가능 출생연도 기준은?
정답 : 1번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 주류ㆍ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
◇만 나이 개정법 핵심은?
만 나이 통일법의 정식 명칭은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각종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는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에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법에서 나이 표기를 ‘OO세’와 ‘만 OO세’로 혼용해 쓰던 것을 만 없이 ‘OO세’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