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프리맨틀의 한 어부가 랍스터를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원을 두고 호주 정부와 갈등이 빚어지자 호주산 와인과 랍스터 등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경제 보복을 했다. AFP=연합뉴스
보복을 당한 국가가 미국과 가까워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이 꼽혔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한다고 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자국 내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철퇴를 내리고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한국이 입은 타격은 컸다.
그러나 "한국은 동남아시아·인도 등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대응했고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약속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게 CSIS의 분석이다.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는 국가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일례로 중국은 지난 2020년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두고 미국 편에 서서 '중국 책임론'을 들고나오자, 호주 와인·랍스터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그 결과 호주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약 40억 달러(약 5조2300억원) 감소했지만, 호주 정부는 인도와 일본, 한국 등에 석탄을 수출하는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 33억 달러(약 4조3100억원)를 벌어들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손실은 호주 전체 수출액의 0.25%에 불과했다.
2018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晚舟)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금한 캐나다 역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하지 못했다. 캐나다는 카놀라유 주요 생산국인데 중국이 카놀라 관련 제품 수입을 막은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아랍에미리트 등을 우회해 중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가령 호주 정부와 갈등하던 중국은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하다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올 초 수입을 재개했다. 지난해 5월 중국 정부와 날을 세우던 스콧 모리슨 전 총리(자유당)가 물러나고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자 원자재값 부담을 피하고 싶은 중국이 해빙 무드에 나섰다는 게 CSIS의 설명이다.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던 롯데마트는 사드 배치 이후 시작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경제 보복 이전 크게 인기를 끌었던 중국 내 롯데마트의 모습. 중앙포토
CSIS, "미국이 중국에 보복당한 국가 돕는 기구 만들자"
CSIS는 이 기구를 통해 보복 대상이 된 나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미국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국채 상환을 보증하자는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에 직접 대응하기 보다는, 피해국이 핵심 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과 디커플링 할 수 있도록 돕잔 얘기다. 미국이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