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며 “은행 간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은 이권 카르텔”이라며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국민이 살기 어렵다. 개혁과 혁신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금융·통신업계에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개선안으로는 ▶은행 인가를 용도·목적에 따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독립은행을 배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은행 시장을 과점으로 볼 수 있냐는 반론도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는 “한국 은행산업의 시장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중하위권으로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었다. 세계은행 자료에 근거해 총자산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산 수치(CR3)로 평가할 때 한국의 은행 시장 집중도는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기준 23위, 시중은행 기준 18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