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투자를 늘릴 여력이 없다. SK하이닉스는 “투자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 투자 축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삼성전자도 결국 입장을 바꿔 투자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업 모두 투자증가분 10%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결국 15% 공제에 그칠 것이란 의미다.
‘시설투자’ 인정 범주도 경쟁국인 미국·대만에 못 미친다. 미국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만은 ‘모든 기계·장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한국은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공·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다.
이 추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삼성전자·SK하이닉스) 및 미국(인텔·퀄컴·마이크론) 투자 시 법인세 감면액을 추산해 비교해 봤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같은 1조원을 투자하더라도 한국기업의 감면액은 1905억원인 반면, 미국 기업의 감면액은 25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미국에 투자할 때 1조원당 595억원씩 세제 혜택이 더 많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