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대수술, 그 후
전북지사 관사, 전시관 변신…울산시장 관사터엔 행복주택
옛 울산시장 관사는 2020년 울산시가 허물고 ‘행복주택’을 지었다. 관사가 있던 자리에 원룸·투룸 형태 행복주택 100가구, 공공어린이집, 도서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남쪽 청와대’로 불리던 부산시장 관사는 애초 대통령 별장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41억5700만원을 들여 1985년 2월 지었다. 부지(1만8015㎡)만 축구장 2.5개에 해당할 정도로 넓고, 나무 2만3000여 그루를 심었다. 부산시장 관사는 1995년 민선 시대 이후 당선된 시장이 줄곧 사용했다. 관사 유지·보수 비용만 연간 2억원가량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박형준 시장은 이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부산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박 시장은 67억9400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관사 리모델링을 끝낸 뒤 내년 1월 강연·전시·공연 장소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구시대 유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관사를 상당수 지자체가 시민에게 돌려준 가운데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강원 등 3곳은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남구 한 아파트를 지난해 6월 매입해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전용면적 137.1㎡다. 대구시는 관사 매입비로 8억9600만원, 집수리 비용과 가구·집기 매입에 8900여만원을 사용했다. 다만 전기세 등 관리비는 홍 시장이 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호화 관사 개념이 아닌 숙소”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직자가 지방 근무 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호화 관사 문화와는 다른 것이다”며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집을 사고팔아야 한다면 누가 공직을 맡아 지방에 내려가려고 하겠냐”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도 관사를 쓰고 있다. 김 지사가 쓰고 있는 관사는 춘천시 봉의동 단독주택형으로 건물 연면적은 414.8㎡다. 광역단체장 관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21년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관리비로 470만원을 썼고, 지난해 6월까지 35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했다.
김 지사는 전기와 가스·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 테이블·의자 등 집기류 구매 비용 등 297만원은 도에서 지출했다. 김 지사는 “관사는 내 개인 것이 아니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관사 사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대구 지역 언론·시민단체가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용’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 측은 “관사 정보는 사생활 침해로 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되려면 선거 때 해당 지역에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을 하는데, 그럼 본인 집이 (최소 60일간) 그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다. 당선 이후에도 그 집에 계속 살면 되지 관사를 세금으로 새로 얻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관사 폐지는 추세”라며 “다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보다 지방정부가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관·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공무원 주거용 시설을 구분해 놓았다. 대통령은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행정 각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관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주거 시설이 관사라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