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위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식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단 것이다.
이들은 “(특수본이)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 문제로만 국한했다”며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지금껏)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않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며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 장관이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특수본은 굴욕적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조위의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수본의 면죄부 수사는 이미 예견된 것 아니었냐”면서 “국조위 보고서 마지막에 이태원 참사 특검 요구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