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상민 때리자 용산선 '검수완박' 한탄..."영장기각 말 되느냐"

지난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서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자되는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다.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는 탓에 진상규명이 더디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수사에 달려있다”며 “관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검수완박 때문인지 방파제에 부딪힌 느낌”이라고 했다.   

‘수사 중심’의 진상규명은 이태원 참사가 터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의 대응 기조였다. 112신고록을 공개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요청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속도가 늦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특히 이달초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타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형참사 수사에서 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며 “검수완박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송치 전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깜깜이 상태”라며 “경찰의 수사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참사 영장 기각 말 되느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이태원 참사 ‘정보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시켰다. 하지만 이임재 전 서장의 경우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경우 영장 신청조차도 못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및 특별법 추진, 야당과 합의한 국정조사 모두 수사 결과와 연동돼있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론 올 연말쯤 수사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해, 애초 반대했던 국정조사도 찬성으로 돌아섰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용산서장도 구속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장관의 책임과 거취를 논할 수 있겠느냐”며 “세월호 사건도 국가의 구조 과실이 드러난 뒤에야 특별법 성안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 대책회의가 12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기자회견 도중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가 지체될수록 야당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여권에서 유가족에 대한 막말 논란도 조금씩 터져 나오는 중이다. 국민의힘의 한 시의원은 12일 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남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