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금도를 넘었다’는 등 황당한 궤변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받고 투옥된 전례가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만 감사원이 조사를 하면 안된다는 건 무슨 법이냐? 이런 무례와 내로남불 행태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봉건왕조 시대 군신관계 같은 궤변과 반 법치 행태를 계속할 겁니까”라며 “전직 대통령은 범죄 의혹이 있어도, 절대로 조사하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고 믿는 거냐”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기 3시간 전에 ‘추락 추정사고로 북측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했다’는 서면보고를 받은 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희생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 및 소각당한 사실이 당일 오후 10시 30분에 확인됐음에도 다음 날 새벽 1시에 소집된 긴급관계 장관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군에 의한 피살과 소각 참사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몰아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못 하게 봉인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 감사원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궤변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