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과거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오 후보자의 2011년 판결과 관련해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을 하며 식구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후보자는 균형감을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후보자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게 몰입하지 않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에게만 몰입하는 등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을 문제 삼았다.
양이 의원은 당시 조사된 술값과 '2차비' 등 수십만 원씩의 향응 내역을 짚으며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이 안 돼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짜고 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나"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에 관한 질문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자의 결혼식에 왔나'라는 질의에는 "1988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을) 했어도 이상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