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 못해… 서민에 피해"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도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수완박은 부정부패 수사의 양과 질을 극도로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검수완박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꼽았다.
한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을 넘겨 받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이를 통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돼 검찰 수사를 통한 직접적인 시정 가능성이 차단되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해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이의신청 등으로 검찰에 자동 송치돼도, 검찰은 경찰이 기존에 수사한 범위 안에서만 추가 보완수사를 벌일 수 있다.
검찰총장 '눈·귀' 정보수집 기능 부활할 듯
한 후보자는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의 힘을 빼려는 민주당 기조와 정반대 입장으로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998년부터 사형 집행을 중단한 상황에서 검찰이 사형을 계속 구형하는 데 대해서도 “흉악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구형하고 있고, 법원도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한 후보자는 ‘검찰 근무 중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의에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답했고,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이냐’는 물음에는 “당선인의 배우자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선 직전, 김 여사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와 통화 중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한 후보자를 통해 검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