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또 살라미 전술…검찰청법 이어 형소법 '필버'도 무력화

국회는 30일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는 하루 만인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17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처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가 종료되는 당일 밤 12시에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회기 쪼개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7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때에도 필리버스터를 빨리 끝내기 위해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