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국민 앞 설명이 안된다” 당내 브레이크에도 ‘검수완박’ 속도내는 민주당

중앙일보

입력 2022.04.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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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강행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장파 박용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초선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민 의원 탈당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국회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숫자를 맞추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그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위성정당을 창당하던 때와 비교하며 “수사 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한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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