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온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린 지금이 북한으로선 미국의 ‘외교력 공백’ 여부를 가늠해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도 이를 의식한 듯 계속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는 일련의 외교‧경제‧국방 조치들을 취했다. 이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이런 결과들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 중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18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강의 연합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도 다시 경고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했지만, 안보리는 조용하다. 미국 주도로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도 마련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 같은 파트너들을 계속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중 설득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과 전략 경쟁 중인 중국을 움직일 방안이 마땅치 않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은 ‘무슨 짓’을 해도 안보리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직접 목격했다. 북한의 다음 행보가 더 과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량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실례가 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해선 몇 년에 걸쳐 이뤄졌던 강력한 제재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도 안보리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없이, 전통적인 안보리의 틀에서 벗어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의 경제‧외교적 역량만으로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벌’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대북 제재 역시 갈수록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