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까지 '민주당 검수완박 만장일치 반대'
당초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이성윤·김관정 고검장이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에 찬성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과는 참석자 만장일치 반대였다. “검찰 조직의 존폐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순간”(대검 간부)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국민 공감대 없이 정치적 차원 졸속 추진" 직격탄
고검장들은 "검찰이 직접 보고 들은 것(직접수사)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겠다"며 자정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이 나왔다. 친정부 성향이든 아니든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이 선을 넘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검찰은 민주당 법안이 처음 제출됐을 때부터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회의 중 이견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입장이 다른 참석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총장 11일 검사장회의 소집…다음주 초 與·檢 갈등 고조될 듯
김오수 총장은 고검장 회의 입장문에서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검 측은 김 총장이 오는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자정 대책을 마련한 뒤 총장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을 확정할 전망인데, 현재로선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