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들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되던 세금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마흔 번째 공약을 발표하면서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소중히 쓰일 종잣돈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현행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공제한 후에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만약 10년 동안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이에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2020년 기준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전체 퇴직소득세 세입 약 1조4000억원의 약 18%에 해당된다.
한편 윤 후보는 앞으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