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대 공약에는 당대의 시대정신이 반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시대정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었다. 두 후보 모두 10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을 내세웠다.
이·윤 후보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방식에선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는 “완전한 보상”을 약속하며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이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두 후보가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임대형 80만호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분양형 60만호로 구성된다. 공공 재정을 투입해 싼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언급하며 서울 50만호 등 전국적으로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그는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 19∼29세 청년에게는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일반 예금금리보다 많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본저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청년을 위한 공약을 하나의 항목으로 따로 분류해 공약집에 담았다. 맨 앞머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시비리암행어사제 등을 도입하고, 공정한 취업을 위해선 노조 고용 세습과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치 개혁을 위해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윤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개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4년 중임제 개헌이 합의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여론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의 초점도 두 후보는 달랐다. 이 후보는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승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윤 후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며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원칙을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약 전반적으로 이 후보는 ‘분배, 공공’을 강조했고 윤 후보는 ‘성장, 민간’을 강조했다. 국민, 특히 청년들은 경제성장, 부동산, 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어느 후보의 공약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