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집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1인이나 2인 가구 가운데 비교적 소득이 많은 사람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면 평일 낮에는 거의 전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반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점차 줄여나간 뒤 내년 7월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그대로 유지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다음달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전력의 특례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음달에는 할인율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요금 할인율은 현재 50%에서 다음달부터 25%로 낮춘다.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요금 할인율은 현재 30%에서 다음달부터 10%로 축소한다.
전기차 충전 할인율도 축소
현재 50%, 내달부터 25%로
세종=김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