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과 국세 수입(세수)을 활용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 간 격차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이른바 ‘K자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우선 잇따른 ‘돈 풀기’에 나라 곳간에 빨간 불이 켜져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빚은 관성이 있어 일단 부풀어 오르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세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이 아니라도 재정 건전성은 이미 악화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저금리, 지난해 대거 풀어놓은 재정, 백신 공급,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속도 등이 맞물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고물가)이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물가 급등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기업이나 가계 등의 도산 위험을 키운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추경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도 있다. 초과 국세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결국 민간의 돈을 정부가 거둬간 뒤 다시 쓰는 것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민간 소비와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서 1원을 썼을 때 실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효과는 0.2~0.3원에 그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과 세수란 것도 결국은 기업과 가계가 열심히 번 돈”이라며 “국가재정법에서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쓰게 돼 있는데 여당은 이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 “전국민” vs “선별 지원” 또 충돌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체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에만 지원 규모가 15조원에 달한다. 1인당 20만원과 25만원일 경우에도 각각 10조, 12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취약ㆍ피해계층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ㆍ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해용ㆍ조현숙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