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300만 가입자를 모았다. 지난해 매출은 120억원. 사진 강남언니
무슨 일이야?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가 "시대 변화에 맞춰 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사단체 지적에 따라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매체'를 '자율심의기구가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매체'로 고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모든 인터넷 매체'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일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전부 개정하면서 ‘비변호사 플랫폼에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광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과 유사한 맥락. 플랫폼이 전문가 영역에 침투하면서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플랫폼은 왜 반발하나
강남언니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 본인이 일정 조건에 맞춰 시술 전후 사진과 후기 등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의협의 심의기준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유인 행위라고 시술 가격을 쓰지 못하게 막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톡스 가격조차 모바일에서 비교해보지 못하고 병원에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현 제재도 '광고 플랫폼'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 과장, 최상급, 비교급 표현을 의료광고에 쓰지 못하게 한 탓에 동의어끼리도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안티에이징', '비수술'은 쓸 수 있지만 '항노화', '수술 없이'는 쓸 수 없다고 분류하는 식이다.
자율심의기구 구성원도 불안요인이다. 바비톡 관계자는 "심의기구가 모두 의료인 단체로만 구성돼 있어 현 시행령 개정안이 성형 플랫폼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자율심의기구가 반려한 의료 광고 예시. '팔뚝 노출'이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앙포토]
의협 "모두가 지키는 룰 지키란 것"
또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 단체로만 구성돼있단 비판에 대해선 "심의는 심의기구가 맡지만, 심의 기준 자체를 여러 시민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조율 끝에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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