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국세청 관리”
이에 따라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과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결제서비스 관련 계좌는 모두 IRS의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암호화폐 규제안은 이날 공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에 담겼다.
재무부의 이런 움직임은 예견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규제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지난 1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옐런은 “많은 암호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돈세탁이 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높은 자산”이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 “여름에 디지털 달러 연구 보고서 낸다”
파월은 “연구보고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생각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Fed가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이 집중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화폐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Fed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원한다”고 했다.
암호화폐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가 불완전한 탓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파월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불 구조는 여전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결제 혁신이 전통적 규제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만큼 암호화폐와 핀테크 혁신이 사용자들과 전반적 금융시스템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中 “불법 규정” 美 “제도적 관리”
반면 미국의 방점은 암호화폐 금지가 아닌 투자자 보호와 감독에 찍혀 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도 이달 초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기관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SEC에 감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선 ‘기술 중립(technology neutral)’의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처럼 암호화폐 투자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투자상품이 나오는 등 암호화폐 자산이 주류 금융시장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암호화폐 전면 금지와 같은 제도가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EC의 감독은) 올바른 암호화폐 규제 방법에 대해 대화할 기회”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원하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정부의 CBDC 발행을 지원할 것”이란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