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IMF가 공개한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 비율은 48.7%다. IMF 선진 35개국 가운데 24위다. 그러나 2026년에는 이 비율이 69.7%로 치솟으며 순위는 19위로 오를 전망이다.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뜻이다.
2026년까지 증가폭 선진국 중 3위
박형수 “복지 지출 늘어 재정 악화”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악화가 일시적인 세입 감소, 세출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 악화가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