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김은혜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저 부지는 탐욕이라던 문 대통령은 어디 계시느냐"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숨졌을 때,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이 법치를 파괴하는 동안 대통령을 찾는 외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본인의 사저 문제에는 대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에 제한을 가한다"며 "서울에서 400㎞나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나 농사를 지었느냐. 대통령이 아니라면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대변인은 "영농 내역서 제출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만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라며 "600여 평에 달하는 새 사저 농지, 취득목적엔 농업경영이라 썼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전용(轉用)했다. '형질변경'을 전제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는 탐욕을 의미한다'고 외치던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점점 무서운 분이 되어가는 듯하다"고 말을 마쳤다.
"1996년부터 도로…지목 미변경 악용"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3개 필지(매곡동 30-2, 30-3, 30-4, 총 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도 세 개 필지는 논이 아닌 도로로 나타난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현재 사저인 매곡동 30번지에서 떨어져 나온 30-2, 30-3, 30-4번지의 지목은 논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1996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목이 논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새 농지를 사들인 것"이라고 당시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사저 부지 의혹' 제기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선거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