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 장·차관은 연일 민심 달래기 행보를 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면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그 주택이 가까운 장래에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앞으로 매달 주택공급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전격 발표
2·4대책 여론 싸늘하자 조급증
변창흠 “무리해서 집 살 때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되레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을 때 당시 토지보상 추정액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현재는 땅값이 많이 올라 토지보상금이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신도시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주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멈춰선 민간 정비사업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주택업계 전문가는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서울의 민간 재건축 사업 대다수가 정부의 입김으로 서울시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풀기만 해도 정부가 그렇게도 원하는 즉각적인 공급이 이뤄질 텐데, 지금껏 민간주도였던 공급시장을 자꾸 부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