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이달 중 마친다고 밝혔다. “(추경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서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이 “늦어도 3월 후반부터는 지급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피해 지원은 지난 2, 3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가 큰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태년 “3월 후반 지원금 선별지원”
당정청, 이달 중 10조+α 추경 편성
손실보상도 자영업자 표심에 영향
MB정부 사찰문건까지 등장 논란
지도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규모, 기준,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상의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입법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연휴 직후인 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회 정보위에 불러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사찰 문건 진상 규명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칫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익명을 원한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각각의 사찰 문건은 국회 정보위 전체나 일반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공개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18대 여야 국회의원 299명 중 21대 현직 의원만 29명이나 된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