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법관 탄핵을 주도했던 이들은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검찰 직접수사권 이관 추진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재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주도한 분 아니냐”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