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손실보상제 도입을 전제로 말했다. 시기는 4월 재·보선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며 손실보상금 법제화를 지시한 상태다.
손실보상 제도 마련할 때까지
공백 메울 지원책 강조해 눈길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업종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뒤 피해업종 지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20조~3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거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가족이 모이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돼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코로나 상황을 하루 빨리 안정시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