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5600만 백신 접종 지원, 일부 건보 충당
불어난 시중 유동성, 부동산은 불안요인
기재부는 올해 업무추진의 큰 틀로 ‘4+1 정책 방향’을 내세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리스크 관리 ▶경기 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포용국가 구축 등의 목표를 재정 지출 효율화 등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책 바탕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 예산이다.
중점을 둔 건 백신 도입 등 방역 강화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계약 물량이 당초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늘면서 무료 접종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도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해 김 차관은 “남은 예비비 재원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 재정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한다고 전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이와 관련해 설 연휴 전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사무실(오피스) 활용과 도심 내 추가 공급 방안 등을 꼽았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투기 억제를 위해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도 관리 목표로 삼았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인 투자처를 발굴하고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벤처기업 창업 등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가계 자산은 장기적인 주식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의 투자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기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고 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기존의 확장재정 기조는 이어간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고용·소비 진작 등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