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두 차례 이상 학대 의심이 신고된 아동 658명과 보호 아동 위기발굴을 위해 만든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방임됐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 3만4607명이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 등의 정보가 e아동행복시스템에 담겨있다.
2018년에 만들어진 e아동행복시스템은 경기도 평택에 살던 '원영이' 사건이 계기가 됐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2016년 2월 만 7세였던 원영이가 숨진 사건이다. 정부는 당시 원영이 사건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약 19억7000만원을 들여 구축된 e아동행복시스템의 출발이다.
전수조사 '촘촘하게 한다'는데
이 때문에 서울시가 밝힌 '촘촘한 3년 치 전수조사'가 의욕만큼이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에 서울시가 각 구청에 내려보낸 명단 역시 사회보장정보원이 e아동행복시스템에서 추출한 아동의 숫자만 넘겨받아 전달한 수준이어서다. 전문가들은 “실제 3만5000명 중 위험도가 높은 사례나 규모 등을 서울시가 먼저 파악을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서울시가 전달받은 것은 전체 숫자로, 자치구로 정보가 내려가면 세부 내용이 가는지 모른다. 정보를 직접 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위험도에 따라 먼저 조사할 아이들을 분류하고 각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숫자만 전달받아 그대로 구청으로 내려보냈다는 의미다.
나아가 이는 “전수조사” 의지를 밝힌 서울시가 정작 전체 아동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한 채 각 구청에 모든 조사 업무를 맡긴 격이됐다는 뜻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계획을 세워 구청에 조사할 아이들 명단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명이 전담'…'아동학대대응팀' 만든다
김 변호사는 또 “정보상으로만 봤을 때 정인이 사건이 이 시스템을 통해 걸러졌을까 의심스럽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 누구를 우선적으로 살펴볼지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줄 진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