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탄소 중립 비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탈원전 여파로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조기 폐쇄 결정된 월성1호기 모습.연합뉴스
2020~2034 전력수급기본계획 윤곽
문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
원전 빈자리 채우기에 재생에너지 역부족
탄소배출 많은 LNG 발전 의존도 높아져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올해 24기에서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원전 설비 용량도 올해 기준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2월 초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인 신한울 3·4호기는 계획상 전력 공급원에서 아예 제외됐다.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 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GW로 감소한다.
발전원별 설비용량 변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석탄 원전 줄이고 LNG 신재생 확 늘려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한국 전기 생산의 주력 원료가 달라진다. 올해는 LNG, 석탄, 원전, 신재생 순이다. 2034년에는 신재생, LNG, 석탄, 원전 순으로 바뀐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5.8%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계획을 반영하면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용은 많이 들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리면서 이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 늘린다는 선언만 하고 있다”며 “발전 구매 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더 비싸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LNG로 대체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탄소중립 비전과 탈원전은 앞뒤 안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생방송으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이 탄소 중립 정책을 펴면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반해 한국은 무작정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원전을 없애면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 결국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