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화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취약 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확대된 금융리스크의 관리, 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 이 세 가지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하는 만큼 상황 변화에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관해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일부 사모펀드 부실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금 더 일찍 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사모운용사에 대한 전면 점검은 현재 약 40% 진행됐고, 내년 1분기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라임·옵티머스 펀드 같은 대규모 부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4%대 후반 정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왔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지원으로 돈이 풀려나갔다”며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출 억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공매도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이미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고, 대차정보 보관 의무화 등의 조치가 마련돼 이 정도면 불법 공매도는 안 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 투자자 참여 여부는 사모펀드처럼 자격을 부여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의무사항이고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명일 정도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서 업계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