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있다. 장진영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대전지검을 찾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참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 차관이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이 차관과 검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24일 백 전 장관의 변호인 자격으로 대전지검을 찾아 검찰이 압수한 백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했다. 공교롭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청구를 발표한 날이다.
이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차관이 포렌식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원전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포렌식 참관은 변론을 하는 기회가 아니다. 원전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포렌식 과정에 잘 협조해 일을 일찍 끝내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부터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감사한 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기재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한 상태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지난 3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백 전 장관의 변호에서 손을 뗐다.
공정성 시비 논란에…이용구 차관 "나는 당연직"
법조계 일각에선 이 차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차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거로 안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백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서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징계위 참석은 "제 임무"라고 짧게 밝혔다. 이 차관은 4일 중앙일보에 "(일각의 우려와) 생각이 다르다"며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위원"이라며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윤 총장 측 "이 차관 징계위원 되면 기피할 것"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기피한다는 방침이다. 기피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 향후 방어 절차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