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현 소방청 직제가 소관법령 집행과 전국단위 통일된 정책수행에 한계가 있고, 비구조화된 활동 체계로 인해 경계성이 모호하고 기능적 분화도가 비교적 낮은 직제이므로,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하기 위해 기능 중심으로 소방청 직제개편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패널 및 대학원생, 한국행정개혁학회 회원 등 모든 참가자가 웹엑스(Webex) 온라인 미팅방에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세미나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돼 현장 참석이 어려운 참여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도록 기획됐다.
세미나는 한국행정개혁학회 류종용 박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경주대 손원배 교수, 패널로는 강원대 허종만 교수, 서울소방재난본부 송파소방서 김상철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창원 회장(한성대학교 총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급증하는 소방 수요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소방청의 직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방청 직제분석 및 직제개편의 기준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소방청 직제개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국행정개혁학회는 지난해 2월 공공부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올바른 행정개혁의 방향을 정립, 관련 정책 방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출범했다. 올해 5월에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사회안전체계 혁신'을 주제로 보건, 소방, 경찰, 안전, 군 등 안전·안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체계 평가와 이후 사회안전체계 혁신 및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제2회 월례세미나에서는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의 실태분석과 보류제도의 적정성 검토 및 새로운 보류제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예비군 복무형평성 구현을 위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제3회 월례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마약 실태와 동향, 신종 마약류의 개념과 특성을 제시하였고, 현 마약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신종마약류 사용자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