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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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금지법 나올라…"의원발의 법안도 규제평가 해야"
과거 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신산업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불량 규제법’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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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국회 다수 의석 확보 때까지 개혁 미루면 백년 가도 못해”
━ 재정학자 전주성이 제시하는 ‘개혁의 정석’ 서경호 논설위원 “개혁은 어렵다. 확실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다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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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규제거버넌스연구소, 텐센트와 사회적 가치증진 위한 협약 체결
언더우드관 연세대학교 규제거버넌스연구소(소장 홍순만)와 행정학과 BK사업단 디지털거버넌스랩이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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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시동…‘이동관 탄핵’도 군불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올린다. 민주당이 본회의 법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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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20대 송하중 이사장 취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일 제20대 이사장에 송하중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송하중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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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이재명’ 끄집어냈다, 별의별 전문가 모인 그곳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