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항공ㆍ교통업계에서는 예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덕도는 예타 전 단계인 사전타당성 검토 문턱조차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안 수립과 설계·착공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가덕도는 두 차례 정부의 신공항 후보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여권 26일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예타 면제와 사전용역 간소화 주요 골자
전문가들 "10조 국책사업 예타 진행해야"
가덕도, 두차례나 예타 문턱 밟지 못해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절차를 따르면 예타를 통과 못 할 게 뻔하니 특별법으로 (예타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가덕도는 실제 예타를 하더라도 통과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 바다 위에 공항을 세워야 하는데 수심 깊이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며 “공항을 짓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수심 실측조사 안해, 10조보다 더 들수도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수요까지 고려해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지를 따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예타는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을 시행 전에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 주장처럼) 예타를 면제하면서까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며 “과거 4대강 사업에서 예타 면제를 비판했던 여권이 이번에는 특별법으로 예타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예타없이 추진했다가 ‘또 하나의 적자공항’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역 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정치인들이 밀어붙인 공항은 대부분 적자다. 지난해 적자가 100억원을 넘어선 곳은 여수ㆍ양양ㆍ포항ㆍ울산ㆍ무안공항 등 5곳(소병훈 의원실)에 이른다. 허 교수는 “수조원 투자한 비용이 그대로 매몰되지 않도록 정치적 해석을 떠나 경제적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