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 한국경제 영향
그러나 미·중 대립 지속, 환경 규제 강화 기조는 한국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바이든 훈풍’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다.
대규모 부양책, 무역 중시 호재로
한국 수출은 플러스 0.6~2.2%P
환경규제, 미·중 갈등 지속은 부담
코로나 재확산도 경제회복 걸림돌
정부, TF 구성해 수시로 대책 점검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바이든의 당선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0.1~0.3%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재정 확대에 따른 미국 성장률 증가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미·중 갈등 지속에 따른 안개도 걷히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바이든 당선인도 대(對)중국 강경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지금의 보호무역 기조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 못지않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면서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 지난달 말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재차 급증하며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이 경제 봉쇄 조치를 다시 내렸다. 이는 최근 수출 개선세를 타고 반등한 한국 경제를 다시 주저앉힐 수 있다. 올해 1분기(-1.3%), 2분기(-3.2%) 뒷걸음질 쳤던 한국의 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3분기에 1.9%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11월 경제동향’에서 “수출은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며 개선됐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속하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대선 이후 혼란 가능성 등의 추이를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정책점검조정회의에서 “서구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미국 대선도 중요한 변수지만 현재 한국 경제의 회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코로나19 확산 방지 여부”라고 진단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