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 이자 비용 올해부터 다시 증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의 대부분은 국고채 이자다. 내년 국고채 이자에만 22조1000억원을 쓴다. 올해(18조5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2018년 2%를 웃돌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1%를 밑돌고 있다. 이런 초유의 저금리 상황에도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절대적인 나랏빚 규모가 커진 탓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723조2000억원에 올해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935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가채무 비율도 급증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7%에서 올해 43.9%, 내년 47.1%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한해 세금의 7%를 빚 갚는데 써”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국채 이자 비용이 늘어날 정도로 빚 규모를 늘리는 건 향후 재정 여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시장 금리가 바닥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방증”이라며 “300조원 수준인 한해 세수의 7%가량을 나랏빚 이자를 갚는데 쓴다는 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