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은 간담회에서 “러시아·중국·필리핀·대만에서 예년 비해 많이 AI가 발생했는데 한국도 굉장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방역) 전략이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쭉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올해까지 전략을 테스트해보고 잘 작동한다면 이를 아주 디테일하게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역 방식 중 효과 있는 것을 추려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I가 많이 퍼지는 철새 도래지 근처 도로에 대한 축산 차량 접근 금지, 차량 소독, 농장 출입 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실제 시행해 보고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가축 전염병 관련해 현장에서 증명된 대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효과 대해서도 김 장관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법 개정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김 장관은 “아직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을 추진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석 농축산물 가격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평가를 했다. 김 장관은 “이달 작황도 평년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격도 그에 상응하지 않을까”라며 추석 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농·축산물) 수급이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다. 그동안 과잉 구조였는데 나빠지더라도 크게 모자라고 그러진 않을 거 같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