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진행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물량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이 지난달 31일 “30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매수 안타깝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던 태릉‧과천은 사전분양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에선 정부가 발표한 사전 청약 계획이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공급 계획이)발표만 됐지 손에 쥘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신도시가 스마트폰도 아니고 가봐야 아는데 청약을 넣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신도시 관련 홈페이지에 60만명 넘는 사람들이 왔고 알리미 신청도 12만명이 넘는다.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 입에서 나온 모순된 말을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손 안대겠다고 했는데 태릉골프장도 제한 구역 맞지 않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김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만들거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그런 생각이고, 관련 법안 곧 제출할 것이다”고 답했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의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앞서 논의된 ‘부동산감독원’보다는 감독 수위를 낮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