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뉴스1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2000만 원 초과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려왔다. 하지만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및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월세·보증금 받는 다주택자 대상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 모습. 중앙포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필요 경비율을 60% 적용해준다.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원이 추가된다. 이와 달리 미등록 때는 필요 경비율은 50%로, 기본공제는 200만원으로 확 떨어진다.
소득금액 따져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상당히 달라진다. 전체 임대수입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1000만원)와 200만원(기본공제액)을 빼면 800만원이 남는다. 800만원 전체가 아닌 여기서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임대등록을 하면, 장·단기 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 증가분의 일부만 물리기로 했다. 8년짜리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건보료 중가 분의 20%만 부과한다. 단기임대 등록(4년)은 60%다.
주식투자 자료사진. 사진 pixabay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부과
복지부는 2년 전부터 이런 방향의 건보료 부과 개편방안을 추진해왔다. 소득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 원칙과 함께 건보 재정 확보도 고려됐다고 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더욱 줄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