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남 탓과 달리 수도권 환자 급증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5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며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다시 유행이 커졌다”(6월 10일), “수도권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더 큰 유행이 가까운 시일 내 발생할 수 있다”(6월22일) 같은 경고를 계속 보내왔다.
질본 경고에도 경기 진작에 방점
팬데믹 상황 끝난 듯 정책 펼쳐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 휴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수도권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취소된 숙박·외식 쿠폰 지급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정은경 본부장은 공휴일 지정 직후(22일)에도 “휴가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수 있다. 집에서 보내는 휴식이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지난 4일 역시 “조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어김없이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것을 모든 나라가 경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도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만 치우쳐 팬데믹 상황이 끝난 듯한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대학원장은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는데, 정부는 방역을 더욱 강조하고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개인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