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내놓은 정강·정책 초안에 담긴 내용이다. 한반도 핵 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며 비판한 것이다.
대선공약 토대, 당 정강·정책 초안
“대북 외교, 북핵 억제 병행할 것
미국 우선주의 버리고 협력 강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외교 정책 측근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바이든의 원칙: 트럼프를 지우고 세계를 다시 품에 안다’를 지난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글로벌 협력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권을 시작했다면, 바이든 정권은 반대로 협력을 강화하며 시작할 거란 내용이다.
정강 초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명성과 영향력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이를 폐기하는 게 앞으로 있을 일의 시작이라고 했다.
대표적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유엔인권이사회·파리기후변화협정 등에 복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지화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복귀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과 외교를 진행하면서도 동맹과 함께 북핵의 위협을 억누르고 제한하겠다”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에 이르기 위해 지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내용이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정상 간 톱다운 방식과는 결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도 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