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수는 이날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하지만 조 교수의 경고처럼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일까. 야당은 물론 친정부 성향의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정책의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격 포인트는 조 교수와 다르긴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도 30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정책실의 실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17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례 나온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사례라고 정치권에선 입을 모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경기 남부→수도권 및 충남권까지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민주당에선 “비전문가들이 ‘될 때까지 잡겠다’는 생각으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터지면 여기, 저기 터지면 저기 막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친문 재선 의원)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 상공인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낳았다. 민주당의 한 비주류 중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했던 2018년 초 청와대 정책실에 바닥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으니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책실에선 ‘지지율이 높을 때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회고했다.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5%(한국갤럽·2018년 1분기)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이라크 파병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영을 막론하고 “국익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달리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대한 강한 신념, 강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라며 “176석 슈퍼 여당의 힘까지 갖춘 만큼 하고 싶은 것을 정말 다 하는 정부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