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내 전문조직이 없어 우왕좌왕한 데 대한 반성 차원으로, 미국의 CDC(질병통제예방센터)나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자민당, 7월초 '감염증 사령탑' 창설 제안
비전문가 주도한 일본식 방역 반성 차원
닛케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각 부처에 권한이 분산되면서 초동 대응이 늦어졌고, 3월 26일 감염증특별법이 처리되면서 겨우 정부대책본부가 설치됐지만, 전문가들의 식견을 반영하기엔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감염증 대책을 주도해왔던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감염증연구소의 경우엔 연구가 본업이기 때문에 감염증 대책을 만들거나 실행할 권한은 없다.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예산은 60억엔(약 680억원), 연구자들의 숫자도 3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닛케이는 “지금까지 일본에선 대규모 감염증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감염전문조직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총리관저와 후생노동성의 비전문가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오락가락 대응이 반복됐고 내각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됐다.
닛케이는 일본이 참고해야 할 세계 각국의 감염증 대책조직을 소개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선 “감염증예방법에 의해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요청 권한이 있고, 약 700억엔(약 7900억원)의 예산에 900명의 인원이 일한다”, "드라이브 스루식 PCR검사 등을 주도해 감염 확대를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부에서 청으로의 승격이 결정됐다”고 했다.
지금까지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일부 언론은 정은경 본부장을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