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잠시만, 다시 답변해주실래요?"
증인:"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헌법재판소 대응 업무를 맡았던 문성호(45)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문건 작성과 2016년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판한 법률신문 대필기사 작성 등으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법관 탄핵 명단에 오른 현직 법관이다.
재판장 "증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
문성호의 작심 증언들
임 전 차장은 재판 중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대필 관련)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뒤늦게나마 사과한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 활용하라"
문 판사는 임 전 차장이 재판부에 전화해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다. 재판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이 직접 반박을 하기도 했다.
문성호 부장판사 증인신문 中
검찰=증인은 피고인(임종헌)이 일선 재판부에 전화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모습이나 재판부가 난색을 표하니 소리 높인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성호=날짜까진 기억 안나는데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만찬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만찬장을 나가시더라. 저희끼리도 술렁였는데 얼핀 들어보니 대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문=화를 내셨고. '당신만 판사냐, 나도 판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당시 증인이 기억하는 피고인의 모습은 술 많이 취한 상태 아니었나요.
문=얼굴 빨개졌던 것은 기억납니다.
임=피고가 일선의 친한 판사하고 전화하다가 사소한 말 다툼 끝에 후배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 보인 것 같은데, 그건 모르시죠?
문=제가 기억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성호=날짜까진 기억 안나는데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만찬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만찬장을 나가시더라. 저희끼리도 술렁였는데 얼핀 들어보니 대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문=화를 내셨고. '당신만 판사냐, 나도 판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당시 증인이 기억하는 피고인의 모습은 술 많이 취한 상태 아니었나요.
문=얼굴 빨개졌던 것은 기억납니다.
임=피고가 일선의 친한 판사하고 전화하다가 사소한 말 다툼 끝에 후배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 보인 것 같은데, 그건 모르시죠?
문=제가 기억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종헌엔 불리한 진술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